(총정리)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자영업자)가 아플 때 소득 불안정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현재는 1,2 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본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질병등으로 인해 치료 예정, 치료 중인 근로자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어 해당된 신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안정한 소득 강화, 시기 절절한 질병 치료로 인한 질병 악화 방지 및 의료비용 감소, 무리한 출근과 조기 퇴직 방지, 감염병 유증상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감염을 막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	2단계 시범사업 대상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시행 일자	22년 7월 부터	23년 7월 부터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이나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직근로자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이나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예외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은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 재산 기준	해당없음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지원 금액	일 46,180원
급여 일수	질병, 부상 건에 따라 모형 1~5형으로 나뉘어 구분하여 급여 일수 및 지급 기간 다름 (* 아래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비용(최초 진단서 20,000원)

 

 

1,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

 

1,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서 1~5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1단계
2단계

 

 

신청방법

 

신청밥법으로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or 관할지사 방문 or 우편 및 팩스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지사 도착일 기준)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모음) ②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③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④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⑤ 근로중단 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모음)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자: 사업주, 노무수령자, 소득지급처 대표 / 자영업자일 경우 본인 작성) ⑥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⑦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및 공단지사

 

 

지원절차

 

지원 절차로는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 두 가지로 나뉘어 절차 내용이 다릅니다. 

 

 

결론

지금까지 상병수당 제도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질병 부상요건, 지원금액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한 후 연장신청 또한 가능하고, 각 지역마다 신청서류나 내용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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